[4월7일]데이터행정법 개정, 망이용대가 쟁점 부각, K-UAM시범사업, NFC결제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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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7일(월) 주요 IT 뉴스

정부, AI 기반 행정 강화…'데이터기반행정법' 전면 개편 착수

 

정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 확대 기조에 발맞춰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다. 기존 데이터 중심 행정법에 AI를 포함, 데이터와 AI 전반을 아우르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 법 제명 변경
  • 기존: 데이터기반행정법
  • 변경 예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 개정 배경 및 목적
  • 공공부문 AI 활용 확대 기조 반영
  • 데이터와 AI 전반을 포괄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
• 주요 개정 내용
  • AI 활용 원칙 명시: 윤리가이드, 국민권리 보호, 안전성, 투명성 확보
  • AI 서비스 등록·공동 활용 체계 마련: AI 기반 행정 공통기반 플랫폼 구축
  • AI 기술 신뢰성 확보: 인증 제품 우선 도입 권장
  • AI 영향평가 도입: 도입 시 사회적 영향 고려
• AI 관련 지원 정책
  •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 대상별 맞춤형 AI 리터러시 교육 제공
• 추진 일정 및 방향
  • 현재 최종안 마련 중, 이후 국회 논의 예정
  • 글로벌 추세 반영 및 공공부문 AI 대전환 지원

 

[ET시선] 다시 불붙은 망 이용대가법

 

 

망 이용대가 법안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통신방송 분야에서 망 이용대가 입법 추진을 무역장벽 사례로 지목하면서다. USTR 무역장벽 보고서는 “일부 한국 통신사(ISP)는 콘텐츠제공사(CP)이기도 해서 미국CP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한국 3대 통신사의 과점을 강화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USTR 문제 제기
  • 미국무역대표부(USTR), 망 이용대가 입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
  • 일부 한국 통신사가 CP이기도 해 미국 CP에 불리하다는 주장
• 법안 발의 및 명칭
  • 김우영·이해민·이정헌 의원 등 발의
  •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 ‘망 무임승차법’으로 불림
  • 정치 이슈로 잠잠했으나 USTR 지적으로 재부상
• 미국 압박과 국내 반응
  • 관세 부담 우려로 조심스러운 입장도 존재
  • 국회의원들, 강력한 입법 의지 표명
• 쟁점 및 법안 주요 내용
  • 국내외 CP 차별 없이 적용
  • ‘공정한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 초거대 CP의 무임승차 예방 목적
  • 넷플릭스·메타 등은 이미 대가 일부 지불 중
• 미국과의 향후 관계 전망
  • 법안 통과 이후 미국 기업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
  • 과거 ‘넷플릭스법’ 사례처럼 무역장벽 지목 후 삭제된 전례 있음
• 법안의 의미
  • AI 시대 안정적 인프라 구축 위한 기반
  • '공정한 계약'이라는 명료한 원칙 중심
  • 향후 국회 논의 재개 및 우선순위 기대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 망 이용 대가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의 효율적 이용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 이용자 보호, 시장 질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망 이용대가법(무임승차 예방법)과의 관계
  • 정식 명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칭: 망 이용대가법,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 등
  • 목적:
    •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ISP) 간 공정한 망 이용 계약 체결 의무화
    • 초거대 CP의 망 무임승차 예방
  • 망 이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 적용 대상: 국내외 모든 CP 및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  제50조(금지행위) 

조항	내용	망 이용대가법과의 연계성
제50조 제1호	설비 제공·상호접속 등에 차별적 조건 부당 부과 금지	CP에 대한 불공정한 망 이용 조건 예방
제50조 제2호	협정 체결을 부당 거부하거나 불이행 금지	통신사와 CP 간 망 이용계약 체결 거부 예방
제50조 제6호	대가를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설정 금지	과도한 망 이용료 요구 제한, 정당한 대가 기준 유도
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법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 – 실효적 규제 장치
제53조	과징금 부과 기준 등 규정	금지행위 발생 시 법적 제재 근거 제공

국토부, K-UAM 지자체 시범사업 본격 지원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지역 시범사업 계획수립이 시작된다.

 

• 공모 개요
  • 국토교통부, ‘2025년 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 진행
  •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광역자치단체 대상 신청 접수
• 설명회 개최
  • 4월 7일 세종컨벤션센터
  • 공모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질의응답 등 진행
• 공모 목적 및 내용
  • 지역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성 높은 시범사업 선정
  • 인프라 구상·사업 방향 설정 등 지자체 준비 지원
• 평가 및 선정
  • 전문가 위원회가 서비스모델 타당성, 버티포트 실현 가능성 등 평가
  • 8~9월 중 2개 내외 사업 최종 선정
• 지원 내용
  • 선정 지자체에 최대 10억 원 국비 지원
  • 제도·기술 문제 해결 위한 컨설팅 제공
• 기대 효과
  • 국민 생활에 이로운 UAM 서비스 발굴 및 도입 기반 마련
  • 첫 지역시범사업 공모로 정책 실현의 마중물 역할 기대

 

금융보안원, NFC 결제 정보 가로챈 부정결제 활발 경고

NFC 결제 탈취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이 근거리 무선 통신(NFC) 결제 정보를 탈취해 부정결제와 무단 출금에 악용하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위협 내용
  • NFC 결제 정보를 실시간 탈취해 부정결제 및 무단출금에 악용
  • 악성앱이 비밀번호 등 추가 인증 수단을 탈취할 경우 피해 발생 가능
• 피해 가능성
  • 피싱 공격과 결합 시 국내 금융소비자 금전 피해 우려
  • NFC 결제 확산으로 선제 대응 필요
• 금융보안원의 대응
  • 해외 피해 사례 분석 및 위협정보 공유
  • 금융회사에 이상거래탐지(FDS) 모니터링 강화 요청
• 당부 사항
  • 금융회사·소비자 모두 지능화된 NFC 부정결제에 각별한 주의 필요
  • 금융보안원,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 대응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