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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목) 주요 IT 뉴스
빅테크 AI, 먹통 돼도 보상규정 없다

챗GPT·클로드·제미나이에서 최근 3개월간 30분 이상 지속된 생성형 AI 장애가 총 43건 발생했다. 업무와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일반 유료 이용자에 대한 장애 보상 기준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 기사 핵심 요약
– 6~8월 30분 이상 AI 서비스 장애는 챗GPT 12건/클로드 30건/제미나이 1건 등 총 43건
– 3개 서비스 모두 B2C 이용약관에 명확한 장애 보상 원칙이 없지만, 기업 고객은 SLA를 통해 보상 가능
– 업계는 이용자 피해를 고려해 보상 기준과 함께 AI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상 안정성 책무 검토 필요성 제기

■ 기사 주요 내용 정리
◎ 생성형 AI 장애 현황
– 오픈AI 챗GPT는 접속 불가/채팅/이미지 기능 장애 등 12건, 앤트로픽 클로드는 특정 모델과 채팅 기능 저하 등을 포함해 30건 발생
– 구글 제미나이는 1건이었지만 6월 웹·모바일 프롬프트 전송의 약 50%가 실패하며 6시간 55분 지속
◎ 개인 이용자 보상체계 미비
–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모두 일반 유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 보상 원칙을 소비자 약관에 별도 명시하지 않음
– 오픈AI는 장애 범위와 영향/국가별 법령 등을 검토해 조치를 결정하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한 차례 크레딧 보상 사례 존재
– 앤트로픽 역시 유료 요금제에 장애 보상 규정과 별도 보상 이력 없음
◎ B2C와 기업 고객 간 보상 차이
– 개인 이용자와 달리 기업 고객은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라 장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
→ 생성형 AI가 업무/과제 등 핵심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개인 이용자 보호 기준 마련 필요성 부각
※ 업계에서는 AI기본법의 안전성 의무와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화 의무 등을 통한 책무 부과 검토 필요성 제기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화…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연계·활용하기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가데이터 지정부터 품질관리/연계·결합/분석까지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 기사 핵심 요약
– 공공·민간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해 관리/품질/연계·결합/활용까지 통합하는 법적 기반 마련
– 국가데이터위원회/플랫폼/이용센터를 중심으로 범정부 관리·활용체계 구축

■ 기사 주요 내용 정리
◎ 국가데이터 지정과 통합 관리
– 현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가 별도 법체계로 관리되는 한계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연계·활용 기반 구축
– 인구/산업/고용/노동/재난/안전/국토/교통/보건/복지/환경 등 정책·사회적 활용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국가데이터로 지정
◎ 정책 거버넌스 구축
–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해 지정/관리/연계/활용 정책을 심의·의결
– 3년 단위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플랫폼과 이용센터 기반 활용 확대
– 국가데이터플랫폼에서 국가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탐색/공통 분류체계/품질 평가 지원
–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이용센터로 지정해 연계·결합·가공·분석 지원
◎ 민간 보호와 플랫폼 구조 논의
– 인터넷·온라인쇼핑업계는 거래/검색/AI 학습 데이터 등을 기업 경쟁자산으로 보고 민간데이터 강제 지정에 대한 거부권과 요구 제한 필요성 제기
– 민간은 자발적 신청/동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활용 목적과 보존기간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국가데이터처는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법안에 반영하고 연내 제정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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