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목) 주요 IT 뉴스
방미통위, CI 유효기간 1년으로 가닥…연내 제도개선안 확정

정부가 온라인에서 동일인을 식별하는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영구 고정값으로 사용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한다. 핵심은 CI에 1년 유효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며, 유출 시에는 즉시 새로운 값으로 교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기사 핵심 요약
– 방미통위가 CI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6년 제도개선안 확정, 2027년 법 개정 추진
– 고정된 CI가 유출되면 명의도용·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기적 갱신과 유출 시 교체 체계 도입
– 기업은 CI를 회원 식별·연계 Key로 활용해 DB 구조·인터페이스·동일인 Mapping 등 시스템 전환 필요
■ 기사 주요 내용 정리
◎ 고정 식별자 구조 개선
–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여러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일인을 식별·연계하기 위한 정보
– 현재는 한 번 생성되면 장기간 동일한 값을 사용해 유출 후에도 악용 가능성이 지속
→ 영구 식별자를 갱신·폐기 가능한 식별자로 전환해 2차 피해를 줄이는 방향
◎ 1년 유효기간과 유출 시 교체
– 6개월은 기업과 본인확인기관의 운영 부담이 크고, 1년 6개월~3년은 보안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을 고려해 1년 주기 검토
– 사고 발생 시 유효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CI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CI로 교체하는 방식도 검토
◎ 분리보관·시스템 전환 병행
– 제시된 자료 기준 주민등록번호와 CI의 분리보관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기존 CI와 신규 CI 간 동일인 연계, 서비스 연속성 유지, DB 구조 변경과 개발비용·역할분담이 주요 과제
→ 정부는 테스트베드를 통해 CI 갱신·교체의 기술적 가능성과 서비스 영향을 검증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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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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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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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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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ng Information(연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인을 식별·연계하기 위한 온라인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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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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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ng Information가 한번 생성되면 사실상 장기간 동일한 값으로 사용
– 유출돼도 비밀번호처럼 쉽게 바꾸기 어려워 명의도용·스미싱 등 2차 피해 위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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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보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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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와 Connecting Information를 동일 저장영역에 함께 두지 않고 분리 보관
– 한 번의 침해로 두 정보가 동시에 유출되는 위험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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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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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ng Information를 영구 고정값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새로운 Connecting Information로 갱신(Rotation)
– 현재 1년 주기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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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보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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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당초 2027년 5월 시행 계획보다 앞당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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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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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내 제도개선안 확정 목표
– 2027년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후 적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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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즉시 시행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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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ng Information를 회원 식별·연계 Key로 사용하는 기업이 많아 DB 구조·인터페이스·서비스 로직 수정 필요
– 기존 CI와 신규 CI의 동일인 Mapping 및 서비스 연속성 검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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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검토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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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은 기업·본인확인기관의 갱신 부담이 큼
– 1년 6개월~3년은 보안 효과가 떨어져 보안성과 운영 부담 간 절충점으로 1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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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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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Connecting Information 동시 유출 위험 감소
– 장기간 악용 예방 – 고정 식별자를 갱신·폐기 가능한 식별자로 전환– 개인정보 유출 후 2차 피해 최소화 |
구글 '제미나이4 카본', 프런티어 AI 1위…오픈AI·앤트로픽 제쳐

구글의 최신 프런티어 AI 모델 제미나이4 카본이 아티피셜 어낼리시스(AA)의 AI 지능지수 v5.0에서 59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특히 고난도 추론·과학 연구·지식 정확성·기업 업무 자동화에서 강점을 보이며 최고 성능 모델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 기사 핵심 요약
– 제미나이4 카본 59점, 클로드 오퍼스 5.5 58점, GPT-6 아스트라 57점, GPT-6.1 솔 55점
– 9개 평가 중 고난도 추론·과학 연구·환각 억제·기업 업무 자동화 4개 부문에서 최고 성적
– 평가 과제당 비용은 7.76달러로 오퍼스 5.5보다 약 23% 낮았지만 GPT-6 계열보다는 높음
■ 기사 주요 내용 정리
◎ 종합 성능 1위
– AA 지능지수는 지식업무·코딩·과학·일반 역량에 각각 25% 가중치를 적용해 총 9개 벤치마크로 평가
– 제미나이4 카본은 복잡한 추론과 과학적 문제 해결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코딩·복잡한 지식업무에서는 경쟁 모델보다 낮은 점수
◎ 비용 효율성 비교
– 제미나이4 카본 7.76달러, 클로드 오퍼스 5.5 10.04달러, GPT-6 아스트라 6.25달러, GPT-6.1 솔 1.27달러
→ 최고 성능과 최저 비용이 동일 모델에 집중되지 않아 성능·속도·비용을 함께 보는 모델 선택 중요

◎ 평가 기준의 변화
– AA는 단순 수학·코딩 문제 해결을 넘어 실제 기업 업무 수행과 복잡한 작업의 자율 완수 능력까지 평가 범위를 확대
→ AI 경쟁의 기준이 단순 벤치마크 점수에서 실제 업무 수행 역량과 경제성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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