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5일(일) 주요 IT 뉴스
정부, 구글 지도 반출 조건 이행 확인…국외 이전 수순

정부가 지난 2월 조건부 허가한 1대5000 고정밀지도 국외반출과 관련해 구글의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핵심은 한국 영토 좌표표시 제거, 군사·보안시설 보호, 국내 데이터 가공, 사고 대응체계 구축이며 향후 실제 반출 과정에서도 정부 심사가 이어진다.
■ 기사 핵심 요약
– 구글 맵스·어스에서 한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표시를 전면 제거하고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을 차단하는 예방체계 구축
– 군사·보안시설은 국내에서 보안처리한 영상으로 교체하고, 지도 데이터도 국내 서버에서 가공 후 제한적으로 반출
– Google Korea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조건 위반 시 반출 허가 중단·회수까지 가능한 사후관리 체계 운영
■ 기사 주요 내용 정리
◎ 좌표표시 제한 및 예방체계
– 안드로이드·iOS를 포함한 글로벌 구글 맵스·어스에서 한국 영토의 경·위도 표시 제거
– 한국 전용 제어 레이어를 구축하고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
◎ 군사·보안시설 보호 강화
– 정부가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고 구글은 수정 없이 서비스에 반영
– 기존 위성영상과 과거 시계열 영상도 보호 처리하며, 시설 내부와 경계 50m 이내 스트리트뷰도 삭제
→ 민감한 시설 위치·면적 정보가 구글에 직접 전달되지 않는 구조
◎ 지도 데이터 국내 가공 후 반출
– 국내 제휴기업이 데이터를 구글 서비스 형식으로 변환한 후 공급
– 대상은 바탕지도·도로망·도로명·차로 수·제한속도·도로 기하구조 등 교통 네트워크 정보로 제한
– 구글은 지형 형상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 사고 대응·정부 감독
– Google Korea 사장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을 24시간 접수
– 법령 위반 사항 발견 시 미국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전달하고 1영업일 이내 조치하도록 관리
– 긴급상황에서는 보안처리 구역 변경이나 특정 지도 기능 비활성화도 가능
→ 심각한 조건 불이행 시 정부가 국외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음
◎ 산업 상생과 경쟁 이슈
– 구글은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장기 협력 프로그램 추진 계획 제출
– 업계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만큼 실효성 있는 상생과 동일한 보안·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
[구글 지도 국외반출 연혁]
국내 1:5,000 고정밀 지도 전체를 그대로 해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보안처리·가공한 제한된 데이터를 정부 관리 아래 구글의 해외 지도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허용한 조건부 반출 체계
2026년 11월 15일 기준, 정부가 구글의 보안조건 이행 확인 후 반출
ㆍ좌표표시 제한 완료
ㆍ군사·보안시설 영상 보안처리 체계 구축
ㆍ이후 국내에서 가공된 허용 데이터의 실제 반출 과정과 보안조건 준수 여부를 정부가 지속 점검
ㆍ심각한 위반 발생 시 허가 중단·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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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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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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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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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 반출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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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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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세 번째로 1:5,000 고정밀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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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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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 1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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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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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요청에 따라 처리기간 추가 6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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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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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영상 보안처리·좌표 제한·서버·사후관리 등 세부사항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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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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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정부 요구를 반영한 보완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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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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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엄격한 보안조건을 전제로 1:5,000 지도 국외반출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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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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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휴기업과 보안영상 공급 및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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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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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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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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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협의체, 좌표제거·영상보안·데이터가공·사후관리 등 보안조건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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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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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가공한 허용 데이터 반출 및 Google Maps 적용
– 정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조건 준수 점검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연내 입법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권리행사 절차 간소화, 지우개 서비스 확대가 핵심이다.
■ 기사 핵심 요약
– 연령에 맞는 쉬운 개인정보 안내와 필수·선택 동의 구분 강화 추진
–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동의 철회 절차를 단순화해 정보주체 권리행사 지원
– 지우개 서비스 대상을 타인이 게시한 개인정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내 입법 추진
■ 기사 주요 내용 정리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 방식을 아동·청소년의 연령 수준에 맞게 쉽게 안내
– 필수·선택 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실질적인 선택권 강화
◎ 권리행사 편의성 강화
–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동의 철회 절차를 간소화
→ 아동·청소년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정보주체로 접근
◎ 지우개 서비스 확대
– 현재 30세 미만이 신청 가능하며 19세 미만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의 삭제·검색 차단을 지원
– 향후 본인 게시물뿐 아니라 타인이 게시한 개인정보까지 지원 범위 확대 검토
– 신청 절차와 처리 결과 안내 방식도 개선
◎ 제도 개선 일정
– 개인정보위는 정책 제안을 검토해 연내 입법 추진
– 17일 관련 간담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
→ 정책 방향은 쉬운 고지 + 실질적 선택권 + 삭제권 강화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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