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AI기본법 고영향AI 등 해결 모색, 부정당 제재 접기로, 사라지는 스마트O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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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화) 주요 IT 뉴스

AI 기본법 가이드라인 논의 가속…업계는 “고영향 AI 기준·과기정통부 사실 조사” 촉각

AI기본법 주요쟁점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하위법령 논의 및 업계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고영향 AI 기준'과 '과기정통부 장관 사실조사 권한'에 대해 업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쟁점은 AI 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조항이다. 산업계 부담으로 작용해 AI기본법을 자칫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법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추진 배경 및 현황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 본격화
• 5개 가이드라인 TF 구성: 안전성, 투명성, 영향평가, 고영향 AI 기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 산업계 우려에도 불구,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TF는 아직 미운영

 

주요 쟁점

• 고영향 AI 기준 불명확
  • AI 기본법 제2조 정의는 모호
  • 업계는 ‘고영향 AI 포함 여부’에 민감
  • 관련 기준 없이 사업자 책무 논의 진행 중

 

• 사업자 책무 부담
  • AI 기본법 제34조: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데이터 개요 설명 등 의무 부과
  • 개발자·이용자 분리 가이드라인 검토 중이나 기준 없이 책무만 논의되는 상황

 

• 사실조사 권한 논란
  • 과기정통부 장관이 민원·신고로 사실조사 가능
  • 경쟁사의 민원 등 악용 우려
  • 과기정통부는 사적 이해관계·익명 신고에 의한 조사는 배제하겠다고 해명

 

업계 반응

• • 산업계 참여 부족 및 절차 불투명성 우려
  • 기준 미정 상태에서 규제 논의만 진행되는 점 비판
  • 규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 지속

 

향후 과제

• • 고영향 AI 기준 명확화 및 업계 참여 확대 필요
  • 법 시행 전 규제·책무·조사 범위에 대한 세부 조율 요구됨

 

[보도 그 후]기재부, SW사업 품질 하자시 '부정당 제재' 조치 접기로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부정당 제재'를 가하려던 정책을 보류하기로 했다. 시스템 품질 하자 원인을 기업에 일방적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업계가 강하게 항의한데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 정책 유보 배경
  • 기재부, SW 용역 하자 발생 시 입찰제한 제재 도입 개정안 시행 당분간 유보
  • 업계의 강한 반발과 부정당 제재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 고려

 

• 개정안 주요 내용 (입법예고 당시)
  • 하자 비율에 따라 공공 입찰 제한
    • 25% 이상: 2년
    • 15~25%: 1년
    • 10~15%: 8개월
    • 6~10%: 3개월

 

• 업계 반응 및 영향
  • 원인 규명 없이 사업자에 책임 전가하는 과도한 처벌 주장
  • 2,000여 건의 입법 반대 의견 제출, 산업 전반 우려 확산

 

• 기재부 조치
  • 추가 의견 수렴 거쳐 시행 유보 결정
  • 업계 위축 우려 해소, 협회 측은 환영 입장 표명

 

사라지는 '스마트OTP', 은행권 자체 인증서로 세대교체

 

 

은행권이 인증 수단 통합·일원화에 속도를 낸다. 스마트OTP, IC카드인증 등 인증 서비스를 정리하고, 자체 인증서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 서비스 종료 추세
  • 우리은행, IC카드인증서 서비스 5월 2일 종료 예정
  • 스마트OTP 신규 발급 중단
  • KB국민은행, 스마트원통합인증 앱 2023년 6월 종료
  • 신한·NH농협 등도 스마트OTP 서비스 종료
• 이유 및 배경
  •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인증 수단 다양화
  • 구 인증 수단 이용률 저조
  • 인증 혼란 최소화 및 고객 경험 통일 목적
• 전략 변화
  • 우리은행: 우리WON인증서 중심 통합 추진
  • 자체 인증서 기반으로 생체인증 등 간소화
  • 자체 금융인증서 강화를 통한 고객 결집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