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클라우드보안인증제 완화 압박, WCC3 기술 자동차 디지털키, 마이데이터 2.0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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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일(목) 주요 IT 뉴스

트럼프 관세압박 속 ‘클라우드보안인증제’ 도마 위, 공공시장 완전개방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시장의 무역장벽 중 하나로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기관용 보안기술 요건인 CSAP는 현재 부분적으로만 규제가 완화된 상태이나, 이 같은 흐름에서라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CSAP, 美 관세압박 속 '무역장벽' 지목…추가 규제 완화 불가피

•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한국의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를 무역장벽으로 지목
• CSAP, 공공 클라우드 도입 시 요구되는 보안 인증으로 물리적 망분리 필수
• 2023년 ‘하등급’에 한해 논리적 망분리 허용으로 일부 완화했지만, 중등급 이상은 여전히 진입장벽
•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강화… 비관세장벽인 CSAP도 압박 대상
• 정부,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서 추가 개편 예고, 망분리 완화 등 단계적 규제 개선 추진
• 국가정보원, 외산 클라우드 허용 가능한 N2SF 가이드라인도 발표
• AWS, MS, 구글 등 글로벌 CSP 3사, 이미 CSAP 하등급 인증 획득
• 향후 중등급 이상까지 완화되면, 외산 클라우드의 공공 시장 진입 가속화 예상
• 국내 클라우드 업계, 기술주권·생태계 보호 우려
• “제도 개선 필요하지만 국내 산업 보호 장치도 병행돼야”는 입장

 

TTA, 최신 WCC3 기술 적용 자동차 디지털키 인증 지원

TTA 디지털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자동차연결컨소시엄(CCC)의 차량 디지털 키 최신 기술인 '디지털키 WCC3 인증 프로그램'에 따른 시험 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의 잠금 해제 및 시동을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차량과 스마트폰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디지털키 WCC3 시험 서비스

• 시험 서비스 개시
  • TTA, 4월 1일부터 ‘디지털키 WCC3 인증 프로그램’ 시험 서비스 제공
  • CCC(차량연결컨소시엄) 기준에 따른 공식 시험
• 디지털키 WCC3 개요
  • 스마트폰으로 차량 잠금 해제·시동 제어 가능
  • 최신 초광대역(UWB) 기술 활용
  • 정밀 위치 인식 기반으로 스마트폰 없이도 자동 차량 제어 가능
  • 차량 외에도 스마트폰, 디지털 도어락 등 다양한 기기에 확장 적용
• TTA의 역할
  • CCC가 지정한 국내 유일 ‘엔드투엔드 상호운용성 시험기관’
  • 차량-스마트폰 간 디지털 키 상호 인증을 위한 시험 및 지원 제공
• 의의 및 향후 계획
  • 디지털 키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 핵심 기술
  • 국내 기업의 국제 인증 획득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TTA, 시험·인증 체계 지속 강화 예정

 

 

[단독] '마이데이터 2.0' 코앞…올해만 3곳 자격반납

 

 

3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이달 KB핀테크(舊 팀윙크)는 고객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고, 신규 연동을 중단했다. 앞서선 에프앤가이드, NHN페이코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 반납을 결정했다.

 

마이데이터 2.0 앞두고 핀테크 이탈 증가 요약

• 이탈 현황
  • 올해 KB핀테크, 에프앤가이드, NHN페이코 등 3곳이 마이데이터 등록 자진 철회
  • 작년에도 3개 업체 철회, 철수 업체 점점 증가 추세
• 이유
  • 5월 29일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따른 기술 요건·운영 규제 강화
  • 불확실한 수익성과 높은 인프라 비용 부담 (고정 수수료 + API 호출 과금)
  • 차별화 어려움 및 규제 제약으로 서비스 경쟁력 약화
  • 2.0에 맞춘 전면적 시스템 개편 부담 (API 구조, UI 등 수정 필요)
  • 미접속 고객 정보 자동 삭제 등 운영 기준 강화로 인력 부담 증가
• 업계 요구
  • 과금 체계 현실화 및 중소 핀테크 대상 기술·운영 지원 필요성 제기
  • 고정 수수료 완화, 구간별 과금 도입, 공통 API 모듈 제공 등 제도 개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