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2일]AI기본법 투 트랙 정비, 딥시크 쇼크, TTA범용AI 위험관리프레임워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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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2일(수) 주요 IT 뉴스

AI기본법, 시행령·가이드 투 트랙 정비…3월 초안공유·6월 입법예고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법조계(정비단) 중심의 시행령'과 '민간(TF) 중심의 가이드라인' 투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다.

 

AI기본법 하위법령, 법조계·민간 투트랙 정비 추진

 

시행령 정비(법조계 중심)

• • 과기정통부,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추진
  • 3월 시행령 초안 공개 후 의견 수렴, 6월 입법 예고 목표
  • 김앤장·태평양 등 로펌 변호사(9명), 법학·SW 교수(5명) 포함 총 14명 정비단 구성
• 3개 워킹그룹 운영
  • 워킹그룹1: 인공지능 적용 범위, 해외 진출 지원, 안전성 확보 의무 등
  • 워킹그룹2: 인공지능 기술 개발, 학습용 데이터 정책, AI 영향 평가 등
  • 워킹그룹3: 인공지능 정책센터, 안전연구소 운영, 고영향 AI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정비(민간 중심 TF 운영)

• • 기업 의견 반영을 위한 5개 태스크포스(TF) 구성(각 15명 내외)
  • AI 투명성 확보/영향 평가/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안전성 확보 의무 TF는 기업 전문가 중심
  •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TF만 법률 전문가 위주

 

정부 입장

• 2월 시행령 확정설은 사실무근, 3월 의견 수렴 후 후속 작업
• 법·제도 추진 시 기업·학계 등 산업계 의견 적극 반영 예정

 

 

[ICT시사용어] 딥시크 쇼크

딥시크가 지난달 20일 출시한 추론형 AI 모델 'R1'은 학습과 추론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했음에도 미국 빅테크와 맞먹는 성능을 보여 전세계 테크 업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글로벌 AI·금융시장에 충격

R1 모델 출시 및 성능

• 1월 20일 출시된 추론형 모델 'R1', 학습·추론 비용 혁신적 절감
• 개발비 81억 원(557만6000달러), GPT-4 대비 5.5% 수준이지만 유사한 성능

AI 경쟁 패러다임 변화

• 저비용·저사양 반도체로도 고성능 구현 가능 → AI 개발 중심축이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로 전환
• 애플 앱스토어에서 챗GPT 제치고 다운로드 1위 기록

글로벌 시장 및 패권 경쟁 영향

• 딥시크 등장으로 강화학습·저비용 중심 산업 변화 예상
• 미국과 중국 간 AI 패권 경쟁 심화, 기술 대립 격화 전망

논란 및 우려

• 실제 사용된 GPU 규모 논란, 데이터 보안·프라이버시 문제 제기
• 일부 국가 및 기관에서 딥시크 접속 차단

 

TTA, 범용 AI 안전성 강화 위한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발표

범용 AI 안전성강화 위험프레임워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인공지능 신뢰성센터를 통해 '범용 인공지능(GP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범용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반의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TTA, '범용 인공지능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연구 보고서 발표

보고서 개요

• 범용 AI(GPAI)의 잠재적 위험 식별·분석을 통한 국제표준 기반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제시
• 사회적·윤리적 영향 고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목적

 

핵심 내용

•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범용 인공지능 특화 8가지 핵심 위험 요소 정의
• 국제표준 반영한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설계 및 사례 분석
• 국내 사업자 대상 안전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 가이드 제공

 

연구 공신력 확보

• 국내 산·학·연 전문가 20명 참여하여 검토 후 완성
• 요슈아 벤지오(몬트리올대), 스튜어트 러셀(UC버클리대) 의견 반영

 

TTA 입장

• 딥시크 공개 이후 개인정보 보호·저작권·국가 안보 등 인공지능 위험 인식 확산
• 인공지능 모델 및 서비스 개발 기업들의 안전한 운영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