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1일]EU 파리 AI회의 AI규제 완화,인공태양 KSTAR, 테슬라 로보택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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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1일(화) 주요 IT 뉴스

 

AI 규제완화 대세되나…EU, '파리 AI회의'서 탈규제 시사

파리AI회의

EU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AI법(AI Act)을 도입했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비판해 왔다. 이에 따라 EU는 기존 규제 중복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계획이다

 

EU, 파리 AI 정상회의 계기로 AI 규제 완화 추진

규제 완화 배경

• • 프랑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탈규제 기조 공식화
  • AI법 도입 후 업계의 과도한 규제 우려 제기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편 예고

 

파리 AI 정상회의 주요 내용

• • 마크롱 대통령, 신속한 데이터센터 설립 및 인공지능 제품 시장 진출 규제 완화 발표
  • 헨나 비르쿠넨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 규제 중복 해소 및 기업 행정 부담 완화 언급

 

기존 AI 정상회의와의 차이점

• • 블레츨리 파크 회의(영국, 2023): 인공지능 안전성 및 통제 불가능성 문제 논의
  • 서울 AI 정상회의(2023): 인공지능 위험 관리 및 투명성 강화 서약 강조
  • 파리 AI 정상회의(2024):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중심

 

프랑스의 AI 산업 투자 및 유치 전략

• • 산업 민간 투자 규모 1,090억 유로(약 163조 원) 발표
  • 스타트업 미스트랄, 파리 인근에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
  • 허깅페이스, 프랑스 투자 확대 검토

글로벌 협력 및 프로젝트 추진

• • '커런트(Current)AI' 프로젝트 발표
  •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 및 글로벌 기업 참여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개발 협력 모델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

• • 순다르 피차이(구글 CEO): "기술 활용 여부가 유럽의 생산성 결정"
  •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에 EU도 긍정적 검토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

• • 정책 전문가 의견: 미국 및 기타 국가 압력으로 EU AI법 약화 가능성 제기
  • 노동계 반발: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불안정한 노동 환경 우려

 

 

우리 인공태양 KSTAR 해외 연구진도 주목…해외發 제안 실험 2배↑

10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원장 오영국)에 따르면 오는 3월까지 진행되는 KSTAR 실험 캠페인에서 해외 제안으로 진행 중인 실험은 전체 87개 중 절반에 가까운 41개(약 47%)다.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마지막으로 외부 실험 제안을 받은 2022년에는 58개 실험 중 해외 건이 15개로 26%였다. 올해 수로는 3배 이상, 비율로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KSTAR, 해외 연구진 관심 급증

해외 실험 신청 증가

• 2024년 KSTAR 실험 캠페인에서 해외 연구진 제안 실험 41개(전체 47%)
• 2022년 15개(26%) 대비 3배 이상 증가

 

이유 및 배경

• 2023년 장치 안정화로 외부 실험 제안 미접수 → 이번 캠페인에 해외 연구진 몰림
• 텅스텐 디버터 업그레이드: 내열성·핵융합 연료 반응성 우수 → 해외 연구진 관심 증가

 

KSTAR의 강점

• 초전도 토카막 방식 → 장시간 플라즈마 방전 실험 가능
• 플라즈마 베타 수치 높음 → 중국 EAST, 프랑스 WEST 대비 우수한 성능
• 장시간 운전 가능해 플라즈마 불안정성 연구에 최적

 

테슬라, 텍사스 오스틴서 6월부터 무인 로보택시 테스트

매체에 따르면 이번 테스트는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고, 자율주행 차량 운행에 더 유리한 환경을 갖춘 텍사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테슬라, 6월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사이버캡’ 테스트 예정

테스트 배경 및 경쟁 상황

• 캘리포니아 규제를 피해 자율주행 친화적인 텍사스에서 진행
• 웨이모, 폭스바겐 등과 경쟁 예상

 

규제 및 안전성 문제

• 텍사스 법규 준수 및 데이터 로깅·사고 보고 의무 존재
•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 연방 안전 조사 대상된 전례 있음
•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논란 가능성

 

전망

• 테스트 성공 여부 불확실, 안전성과 규제 대응이 관건

 

출처: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