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9일]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드론택배,AI기본법 TF출범,오픈AI의 AI에이전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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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9일(목) 주요 IT 뉴스

“드론으로 택배 왔어요”…'생활물류법' 17일부터 시행

생활물류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 배송 법적 기반 마련

• 법적 기반 마련: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허용.
  • 기존 등록제로 인해 요건에 맞지 않았던 드론 및 이동로봇 배송 가능해짐.
• 구체적인 요건:
  •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및 운행 요건 충족.
  • 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필수.
• 드론 배송 실증 및 상용화 목표:
  • 2019년부터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시행.
  • 작년 'K드론 배송 상용화' 실증 결과: 총 2993회 배송, 1만635km 운행.
• 정부 목표:
  • 2027년까지 드론배송거점 150여 개, 드론배달점 500곳 이상 확충.
  • 전국 드론 배송망 구축 및 상업 드론 배송 시대 개막.

 

AI 기본법 시행령 위한 TF 이달 출범…'고영향 AI 가이드라인' 초안 준비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관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발족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TF 발족

• TF 구성 및 목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관 태스크포스(TF) 발족.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법무법인 전문가로 구성.
  • 목적: AI 기술 발전과 법제 간 조화를 이루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 AI 기본법 주요 내용:
  •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안전성 추구, 산업계와 사회 신뢰 기반 조성.
  • 고영향 AI 제공 시 검·인증 및 사전 고지 의무 명시.
  • 인공지능 사업자가 고영향 AI 여부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 가능.
• 고영향 AI 가이드라인:
  • 정의: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가능성이 있는 AI 시스템.
  • 6월까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 규율 방안 완성 예정.
• 법적 배경과 글로벌 연계:
  • EU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법 제정(2022년) 후 단계적 법 집행 준비 중.
  •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을 위해 미국, 영국 등과 협력.

 

 

오픈AI, '탈옥' 대비로 AI 에이전트 출시 늦어져

오픈AI의 인공지능 에이전트 출시 지연

• 출시 지연 이유:
  • 탈옥 문제: 에이전트가 프롬프트인젝션(prompt-injection) 공격에 취약할 가능성 때문.
  •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 챗봇의 특정 상황극 유도나 질문 반복으로 모델을 탈옥시키는 방식.
• AI 에이전트의 위험성:
  • 자율적으로 여러 작업을 진행해 인간 개입 여지가 적음.
  • 사용자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 활용 가능.
  • 탈옥 후 신용카드 정보 노출 등 심각한 피해 우려.
• 현재 상황:
  • 오픈AI는 10월 범용 에이전트 개발 및 사내 시연을 완료했지만, 안전 문제로 출시 보류.
  • 1월 중 '오퍼레이터(Operator)'라는 이름으로 미리보기 출시 가능성도 언급.
• 경쟁사 상황:
  • 앤트로픽은 10월 '컴퓨터 유즈(Computer Use)' GUI 에이전트 출시.
  • 탈옥 취약성을 인정하면서도 예방 조치 권고 외 실질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음.
  • 안전성을 강조해 온 앤트로픽의 방임적 태도에 비판적 시각 존재.

 

출처 : AI Times, 오픈AI, '탈옥' 대비로 AI 에이전트 출시 늦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