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트럼프 2기 네트워크 우선,EU-AI법 최대 매출 7%벌금, 디지털유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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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월) 주요 IT 뉴스

美 트럼프 2기, 네트워크 우선 정책 펼친다

트럼프2기

트럼프 2기 정부의 ICT 정책 전망

• 네트워크 우선 정책
  • 콘텐츠·플랫폼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정책 전환 예상.
  •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에 보편서비스기금(USF) 부과 추진.
  • 트럼프 측근 주도의 '망 공정기여법', '브로드밴드 비용 절감법' 발의 전망.
• 망 중립성 및 네트워크 인프라
  • 망 중립성 폐지 확정(법원 판결).
  • 바이든 정부의 BEAD 법안을 계승·발전, 2030년까지 초고속 광대역망 구축.
  • 기술중립성 도입으로 5G 고정무선접속(FWA), 위성통신 등 규제 완화.
• 플랫폼 및 빅테크 규제
  • 사후규제 중심의 플랫폼 시장 조사 지속.
  • 인공지능 기업 규제 및 인수합병 기준 완화.
  • 빅테크의 인수합병 제재를 담은 '빅테크 규제법'에는 반대.
• 국내 영향
  • 국내 ICT 기금 의무화 법안 논의 활성화 가능성.
  • BEADS 확대가 한국 장비 기업에 반사이익 예상.

 

 

EU, AI법 위반시 최대 '매출 7% 벌금'...기업들 비상

 

 

가트너(Gartner)가 발표한 'EU AI법 준비를 위한 1단계: 발견과 목록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EU AI법이 기업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리스크를 안길 것으로 전망된다.

 

EU AI법 주요 내용 및 기업 대응 전략

• 시행 일정
  • 2025년 2월: 금지된 AI 시스템 규제 시작.
  • 2025년 8월: 범용 AI 및 처벌 규정 적용.
  • 2026년 8월: 대부분 규정 시행.
  • 2027년 8월: Article 6.1 및 Annex II 규정 시행.

 

• AI 위험도별 규제
  • 금지된 AI: 자유의지 침해, 사회적 점수 매기기 등 사용 금지(예외 제한).
  • 고위험 AI: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로 엄격한 요구사항 준수 필요.
  • 제한된 위험 AI 시스템 : 사용자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 최소 위험 AI 시스템 : 사용자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기술, 예: 스팸 필터, 게임 AI.

 

• AI 도입 유형
  • 와일드 AI: 직원이 공개 인공지능 도구 활용.
  • 임베디드 AI: 솔루션에 내장된 인공지능.
  • 하이브리드 AI: 기성 모델과 기업 데이터 결합.
  • 인하우스 AI: 자체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 추가 규제 요구사항
  • 위험성 평가, 투명성 의무,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 범용 인공지능에 추가적 의무사항 적용.

 

• 기업 대응 방안
  • 관리 체계 정비: 기업 아키텍처, 리스크 및 조달 프로세스 수정.
  • 발견·목록화: 개인정보보호법(GDPR) 준수 도구 활용.
  • 인공지능 시스템 카탈로그화: 인공지능 시스템 정보(이름, 처리 데이터 종류, 목적, 법적 근거 등) 문서화.
  • 우선 점검 대상: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집중 검토.

 

 

[이슈플러스]해외, 디지털 유산 인정 추세…별도 법안 마련도

글로벌 디지털 유산 상속법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은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온라인 계정, 콘텐츠, 암호화폐 등)을 관리, 보호, 상속할 수 있는 규칙과 절차를 정의한 법률 체계이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의 자산 권리를 보호하고, 사망 후에도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외 주요 국가 동향>

 

미국:

• • 'RUFADAA' 채택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디지털 자산 관리 균형 추구.
  • 고인의 생전 동의 없이는 상속자가 디지털 유산에 접근 불가.
  • 서비스 제공자 가이드라인이 유언·위임장보다 우선하며, 법 준수 기업은 면책

프랑스:

• • '프랑스 디지털법'으로 사망 전 유산 승계·폐기 권리 명시.
  • 상속인은 고인의 지침이 없더라도 계정 폐쇄 가능

오스트리아:

• • 민법(ABGB)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상속 재산으로 인정.
  •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 동일 취급.

독일:

• • 연방대법원 판결로 SNS 계정 포함 디지털 유산 상속 인정.
  • 디지털 콘텐츠를 일기나 편지와 동일하게 간주.

에스토니아:

• • 민법(GPCCA)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 가능.
  • 이메일, 메시지 등도 저장 매체에 따라 상속 허용

네덜란드:

• • 민법에 따라 모든 유형의 재산 상속 가능, 디지털 자산 제한 없음.

 

• 국내 상황
  • 디지털 유산 관련 법 부재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식 접근 중.
  • 기존 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 상속권 행사 제한.
  • 입법 공백으로 플랫폼 기업의 대응 체계 미흡, 유가족 불편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