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을 '검색'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2025년 4월 8일(화) 주요 IT 뉴스AI 기본법 가이드라인 논의 가속…업계는 “고영향 AI 기준·과기정통부 사실 조사” 촉각과기정통부 AI 기본법 하위법령 논의 및 업계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고영향 AI 기준'과 '과기정통부 장관 사실조사 권한'에 대해 업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쟁점은 AI 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조항이다. 산업계 부담으로 작용해 AI기본법을 자칫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법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추진 배경 및 현황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및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