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 美 AI 칩 수출 통제, AI 대응 법제화 속도내는 저작권법·퍼블리시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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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수) 주요 IT 뉴스

美 AI 칩 수출 통제…반도체 업계 영향은

美 AI 칩 수출 통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 시행이 기업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행을 맡을 예정이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화된 규제라 백지화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한국 고대역폭메모리(HBM)도 이번 규제 영향권 내에 들어설 전망이다.

 

미국 AI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 발표

• 바이든 행정부가 AI 반도체와 AI 모델 수출 규제안을 발표하며 120여 개국에 수출 상한선을 설정.
• 국가 위험 수준, 수출 통제 능력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누적 수출 상한 설정.
• 적성국 외에도 우회 경로 차단을 목표로 중동·동남아 지역 포함.

 

영향 및 기업 반응

• 엔비디아, AMD,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HBM 제조사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엔비디아는 규제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외 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
• 국내 HBM 제조사들은 관련 시장 점유율이 90%로, 중장기적 수익 잠재력 감소 가능성.

 

중국 시장과 인공지능 패권 경쟁

• 미국 규제는 중국 인공지능 산업(2022년 시장 규모 약 70조 원)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로,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의 매출 감소 불가피.
• 중국은 166만 개 이상 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보유하며 빠르게 성장 중.

 

 

AI 대응 법제화 속도내는, 저작권법·퍼블리시티권법안  

• 문체부는 AI 발전에 대응해 저작권법 개정안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안을 국회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
• AI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 및 창작자 보호, AI 산업 상생 방안이 주요 내용.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 AI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정보 목록 공개 의무화 추진.
• AI 산출물 표시 의무화: 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를 삭제하거나 제거하지 못하도록 규정.
•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OSP)는 일정 책임을 다한 경우 면책 규정 마련.
• AI 기본법 개정과 협력해 관련 내용 조율.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안 주요 내용

•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포함한 퍼블리시티권 인정 추진.
• 초상, 음성 등 개인 정보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범 마련.
• 기존 부정경쟁예방법에서 사후 규제하던 방식에서 사전 보호로 확장.

 

추진 배경 및 향후 계획

•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딥페이크 피해 증가와 창작자 보호 필요성 확대.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워킹그룹 운영으로 초안 마련 완료.
• 1~2월 중 저작권법 개정안과 퍼블리시티권법 발의 예정.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율 및 접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