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11월26일]AI기본법 제정!,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빅테크 법인세 회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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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수) 주요 IT 뉴스

[뉴스줌인]AI기본법…“인공지능 G3 도약 토대 기대감”

AI기본법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통과되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AI 기본법 주요내용

1. 산업 진흥:
   •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지원,I 집적 단지 지정,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 추진.
   • 목표: AI 3대 국가 도약.
2. 규제:
   • 고영향 AI 규정을 통해 부작용 예방.
   • 과기부 장관에게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 부여.
3. 논란:
   •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에 대한 명확성 부족.
   • 업계: 구체적 기준 필요, 산업 발전 저해 우려.

 

법 제정의 의미:

• AI 산업 성장: 정부 지원으로 활성화 기대.
• 기술 발전 가속화: 개발 및 상용화 환경 조성.
• 윤리 확보: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를 통한 안전 및 윤리적 문제 해결.

 

향후 과제:

1. 고영향 AI 범위 명확화: 업계 의견 수렴, 규제 불확실성 해소.
2. 법 개정 지속: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춘 보완 필요.
3. 국제 협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협력 추진.

 

AI 기본법의 주요내용 요약

• 산업 진흥:
  •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 지원
  •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 AI 집적단지 지정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 추진
  • 컴퓨팅 인프라 확충

• 규제 및 안전성 확보:
  • '고영향 AI' 도입:
    • 의료기기, 에너지 등 사람의 생명·신체,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AI를 의미하며, 해당 AI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요구
  •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영상이나 사진에 워터마크를 넣어 불법 딥페이크물 생성 예방
  • 해외 AI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AWS, MS 등 해외 대형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할 때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

 

주민등록증, 56년만에 모바일 시대 활짝…"휴대폰만 있으면 OK"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대 열린다.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

• 방법 1: QR코드를 이용한 발급
  • 주민센터 방문 후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음
  • 하지만 휴대폰을 바꾸면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존재
• 방법 2: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발급
  •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것으로 교체하면 스마트폰에 직접 갖다 대어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 가능
  • 휴대폰을 바꿔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발급 가능
  • 특히 2025년부터는 17세가 되어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장점

• 편리성: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 가능
• 안전성: 보안 시스템 강화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 환경 보호: 플라스틱 카드 사용 감소

 

구글·넷플·페북, 韓매출 274조...“법인세 회피 심각, 바로 잡아야”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 의혹 심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 비해 훨씬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매출 및 법인세 추정:

•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국내 최대 매출 추정: 약 274조 원.
• 납부해야 할 법인세: 약 22조 원.

 

• 문제: 매출 과소 보고로 법인세를 적게 납부.

 

기업별 세부 매출 및 법인세 추정:

• 구글코리아(2004~2023):
  • 매출: 97.3조~242.7조 원.
  • 법인세: 7.75조~19.3조 원.
• 넷플릭스코리아(2016~2023):
  • 매출: 15.08조~16.43조 원.
  • 법인세: 9319억~1조 원.
  • 실제 보고 매출(2023): 8233억 원, 납부 법인세: 36억 원.
• 페이스북코리아(2011~2023):
  • 매출: 7.93조~15.51조 원.
  • 법인세: 6138억~1.2조 원.

 

문제 원인:

• 경제·IT시장 성장률, 가입자 수, 국내 사용자 비중에 따른 시나리오별 추정치 차이.
• 기업들의 매출 과소 보고로 조세 불균형 발생.

 

문제점

• 조세 불균형 심화: 빅테크 기업들이 적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다른 기업들과의 조세 형평성 훼손
• 국가 재정 손실: 막대한 세수를 놓치면서 국가 재정 부담
• 공정 경쟁 저해: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 갱쟁력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