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11월18일]SaaS 또 먹통,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머스크!오픈AI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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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월) 주요 IT 뉴스

 

세일즈포스發 먹통에 日 정부도, 韓 기업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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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포스 장애, 일본 X 사과 게시물

세일즈포스 서비스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및 SaaS 안정성 논란 심화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전날(15일) 오후 2시 55분께 시작돼 이날 자정이 지나서야 해결됐다.(약 9시간)

피해 지역은 아-태, 북미 등으로, 총 136개 서버가 영향을 받아 이를 이용하는 고객사들이 핵심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 세일즈포스 서비스 장애: 세일즈포스의 대규모 서비스 장애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북미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업무에 큰 차질 발생
• 장애 원인:
  • 데이터베이스 연결 구성 변경 중 발생한 오류로 추정되며, 여러 데이터 센터에 영향 발생
• 피해 규모:
  • 장애 시간이 길어 많은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례처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제기
• SaaS에 대한 불안감 증폭:
  • 이번 사건으로 인해 SaaS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SaaS 도입에 대한 불안감 증가
• 향후 개선 방안:
  • SaaS 기업들은 시스템 변경 시 더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
  • 하고, 장애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시스템 이중화 및 삼중화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자동 업데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방통위,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 추진

• 방통위, DSA 연구 착수: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하여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한다.
• DSA의 주요 내용: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고,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 배경:

• 온라인 플랫폼 사회적 영향력 증가
• 온라인 플랫폼에서 혐오 표현, 가짜 뉴스 등 불법 콘텐츠 유통 사회적 이슈
• 알고리즘 투명성 요구:
  •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 요구

 

• 한국판 DSA의 목표:
  • 온라인 플랫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기존 법률과의 연계:
  • 기존의 정보통신망법과의 중복을 해소하고, 더욱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 예정
• 향후 계획:
  • 방통위는 올해 안에 연구를 마무리하고, 내년 업무보고에 법안 제정 추진 계획 포함 예정

 

[참고]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 2020년 12월 15일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 사업자의 책임 등의 내용을 정의한 법

머스크, 오픈AI 소송에 MS도 추가해 싸움 키워…“시장 독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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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오픈AI 소송에 마이크로소프트 추가하며 공세 강화

• 머스크, 오픈AI 소송 확대: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가하며 소송 범위 확대

 

<소송 이유>

• 오픈AI의 비영리성 훼손:
  •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장

 

• 시장 독점:
  • 머스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 시장을 독점 및
  • 경쟁사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을 장악하고,
  •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

 

• 과거 소송 경과: 머스크는 이미 두 차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소송
• 오픈AI 측 반박: 오픈AI 측은 머스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