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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3일(수) 주요 IT 뉴스
전자문서도 원본 인정…디지털정부 구현 속도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종이 없는 행정 시대가 열린다!
그동안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으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종이문서를 원본으로 보관하거나 활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종이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해진다.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
- 정부는 다양한 법률에서 종이문서를 요구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전자문서를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인정
- 국민 편의 증진:
-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여 국민의 편의성 향상
- 비용 절감:
- 종이 사용량 감소로 인해 연간 45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전자문서 활성화:
- 전자문서 활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 예상
SKT '양자암호원칩', 국정원 보안 인증 획득
SK텔레콤, 국내 최초 양자암호원칩 KCMVP 인증 획득
- SK텔레콤의 양자암호원칩:
- SK텔레콤이 개발한 양자암호원칩이 국정원의 엄격한 보안 검증인 KCMVP 통과
- 양자암호원칩이란?
- 양자난수생성기와 암호통신 기능을 하나로 합친 칩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난수를 생성하여 보안성을 향상
- KCMVP 인증의 의미:
- 국내 최초로 양자난수생성기 기반 보안칩이 국가 기관의 보안 검증을 통과
- 주요 특징:
- 초경량, 저전력, 물리적 복제예방 기술 적용 등
- 활용 분야:
- 국방, 공공기관, AI CCTV, 드론, 5G 특화망 등 보안이 중요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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