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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금) 주요 IT 뉴스
디플정 핵심 'DPG허브' 내년 상반기까지 1단계 구축
디지털플랫폼정부(Digital Platform Government, DPG)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DPG허브)’의 1단계 구축을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PG허브 개요 및 구축 계획 요약
- DPG허브 개념 및 목적:
- 정부 내 주요 플랫폼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데이터 연계·통합·분석 및 첨단기술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 국민, 공공기관, 기업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새로운 혁신서비스 창출 가능.
- 핵심 기능:
- 디지털자원등록저장소: 민간·공공의 디지털 자원(API·데이터) 등록 및 검색 기능 제공.
- 디지털파이프라인: 다양한 기관 데이터 융합 활용을 위한 표준화·연계 기능 제공.
- 페르소나 챗봇: 초거대 AI 기반 데이터·API 추천, 개발 가이드 및 코드 샘플 제공.
- 디지털자원이용 간편인증: 하나의 계정으로 디지털 자원 이용 가능하도록 인증 절차 간소화.
- 구축 단계:
- 1단계: 인터넷망 구축 (2025년 상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
- 2단계: 업무망 구축.
- 3단계: 기능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2026년 완료 목표).
- 기대 효과:
- 국민: 필요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이용 가능.
- 기업: 데이터와 기술 활용해 혁신 서비스 개발 및 기업 가치 제고.
- 정부: 민간의 첨단기술과 혁신서비스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 및 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 추진 의지:
- 디플정위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구축과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적 혁신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함.
"EU, 2027년 디지털제품여권 의무화...국제표준 대비해야"
EU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 도입 및 기업 대응 요약
- DPP 개요:
- 제품의 탄소배출량, 내구성 등 지속가능성 정보와 공급망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공유하는 제도
- 2027년부터 배터리를 시작으로 EU에서 순차적 의무화 예정.
- EU 내 판매 제품은 관련 정보를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함.
- GS1 국제표준 기반 식별체계 논의:
- EU는 새로운 표준 대신 기존 국제표준 활용 원칙.
- GS1 기반 QR코드가 유력 후보로, 바코드 기능 포함, 국제 호환 가능, 웹 기반 정보 제공 장점.
- 기업 대응전략:
- 법적 규제 요건 이해: EU DPP 법률 제정 시 규제 파악, 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 준수, 국제표준과 호환성 확보 필요.
- 데이터 관리 시스템 확보: 제품수명주기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상호운용성·통합 플랫폼 준비.
- 공급망 협업 강화: 데이터 공유 협력 점검, 각 참여자의 역할·책임 명확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제고.
[참고, EU관련 진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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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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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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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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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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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이버복원력법 (CRA, Cyber Resilie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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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및 디지털 제품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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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디지털 제품 및 네트워크의 복원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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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결함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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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설계 단계에서 보안 고려(DfSB, Security b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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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유지 업데이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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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AI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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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 기반 규제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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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안전성 확보, 기본권 보호, 윤리적 AI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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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금지, 고위험, 저위험)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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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AI의 투명성 및 데이터 품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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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AI(사회 신용 평가, 감시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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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Dig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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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에서 대형 기술 기업(게이트키퍼)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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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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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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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적 서비스·상품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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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키퍼 기업의 불공정 관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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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 (Digital Serv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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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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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콘텐츠 제거, 사용자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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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콘텐츠 제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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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투명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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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설명 및 데이터 접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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