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10월21일]Pass-TA종료,SW과업 변경 이슈,리걸테크 발목,욕하는 로봇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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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1일(월) 주요 IT 뉴스

정부 개발 PaaS '파스-타' 3개월 후 지원 종료…역사 속으로

파스-타(PaaS-TA) 프로젝트 종료와 국내 PaaS 시장의 미래

 

파스-타는 국내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국산 PaaS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주도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2022년 추가 개발이 중단되고, 내년 초 기술 지원까지 종료되면서 사실상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파스-타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

• 성과: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활용되며 국내 PaaS 시장 성장 기여 
• 한계: 정부 주도 사업의 특성상 민간 주도로의 전환이 어려웠고, 지속적인 투자 유치에 한계 

파스-타 종료 이후의 전망:

• 기존 사용자: 다른 PaaS로의 전환 또는 새로운 대안 마련 필요 
• 국내 PaaS 시장: 민간 주도의 K-PaaS가 성장하며 다양한 PaaS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

 

K-PaaS란 

K-PaaS는 한국형 서비스형 플랫폼(Platform as a Service)의 줄임말

쉽게 말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K-PaaS가 탄생한 배경

• 해외 벤더 의존도 감소,  국산 기술 기반 플랫폼 구축, 다양한 산업 분야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 

K-PaaS의 주요 특징

• 국산 기술 기반: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국내 환경에 최적화 
• 다양한 서비스 제공: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뉴스줌인]공공 SW사업 '과업 변경·추가' 문제, 근본 해결책 필요하다

대형 공공 SW 사업, 과업 변경·추가 갈등 심화 원인과 해결 방안  

 

문제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건비 상승: IT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개발자 임금이 상승했지만, 공공 SW 사업 계약 금액은 고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 과업 요구사항(RFP) 불명확: 초기 사업 계획 단계에서 과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과업 변경 및 추가가 빈번하게 발생  
• 예산 확보의 어려움: 추가 과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 지연 및 품질 저하 야기 
• 발주처와 사업자 간 협의 부족: 과업 변경 할 경우, 발주처와 사업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 발생  

해결 방안:

• RFP 상세화: 사업 초기부터 과업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업 변경 최소화  
•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 활용 등 예비비 확보를 통해 추가 과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업무 우선순위 설정: 남은 과제 중 우선순위를 매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 발주처 책임 강화: 사업 규모를 초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업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발주처의 책임 강화  
• 발주처와 사업자 간 협력 강화: 과업 변경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사업자가 긴밀하게 협력  

 

[스페셜리포트]끝나지 않는 리걸테크 발목잡기…“AI 주권 저해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AI 활용 리걸테크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서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 변협의 규제 강화:
  • 변협은 로톡 사태 이후 AI 기반 법률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대륙아주, 로앤굿 등 다수의 리걸테크 기업이 서비스 중단 또는 축소 결정 
• 한국판 붉은 깃발법 논란: 변협의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 역할을 한다는 비판 제기  
  • 붉은 깃발법이란 19세기 영국에서 증기기관차의 등장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를 의미
• 국가 경쟁력 약화: 국내 리걸테크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 종속 위험 증가 
• 법률 데이터 해외 유출 우려: 국내 법률 데이터가 해외 기업에 의해 수집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중요 정보 유출 문제 발생 
• 제도 개선 필요성: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변협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대한 규제와 함께, 법무부 등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문제점:

• 혁신 저해: 변협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의 한계 발생  
• 국가 경쟁력 약화: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해외 기업에 대한 종속 위험성 증가  
•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저하: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법률 접근성 감소 우려 

해결 방안:

•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변협의 자의적인 법 해석 규제: 변협의 과도한 규제를 막고, 법 해석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 필요 
• 법률 데이터 개방: 법률 데이터를 공개하여 AI 개발을 활성화 추진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욕하며 쫓아와" 美서 해킹 논란

최근 미국에서 중국산 로봇청소기 '에코백스 디봇 X2s'가 해킹되어 욕설을 하고, 집안을 무단으로 움직이며, 심지어 가족을 쫓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 해킹 증거:
  • 피해자들은 로봇청소기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의 해킹 흔적을 발견
  • 로봇청소기가 집안 곳곳을 무단 촬영 
• 다양한 피해 사례: 미국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로봇청소기가 반려견을 공격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 
• 해커 신원 미상: 현재까지 해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얼마나 많은 로봇청소기가 해킹되었는지 추정 불가 
• 중국 제품 보안 문제 심각성 부각:
  • 이번 사건은 중국산 제품의 보안 문제를 다시 부각,
  • 특히 IP 카메라 등 개인정보와 직결되는 제품들의 보안에 대한 우려

문제점:

• 개인 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안전 위협, 제품 신뢰도 저하(중국산 스마트 기기) 

시사점:

• 스마트 기기 보안의 중요성 강조, 개인 정보 보호 강화, 국제적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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