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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8일(금) 주요 IT 뉴스
유럽연합 이사회, 사이버복원력법 채택…한국, SW공급망 보안은
EU 사이버복원력법 채택과 국내 SW 공급망 보안 강화
- EU 사이버복원력법 채택:
- EU에서 디지털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
- 특히, 소프트웨어(SW)에 대한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SBOM(소프트웨어 구성 목록) 작성 및 제공을 의무화
- 국내 SW 공급망 보안 강화:
- 우리 정부도 EU의 움직임에 발맞춰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SW 공급망 보안 TF 발족: 국가정보원과 과기부는 SW 공급망 보안 TF를 구성하여 공공분야 SW 보안 기준 마련 등 추진
- 국제통상 워킹그룹 운영: EU의 SBOM 요구에 대응하여 국내 SW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 SW 공급망 보안 인력 양성: SW 공급망 보안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여 전문 인력 양성 추진
하이브리드 위협 커지는데…韓은 전략적 대응체계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중국이 언론을 위장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사이버 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남북 관계 악화와 한중 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간의 허위정보 유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됩니다.
- 하이브리드 위협: 전통적인 군사 공격과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한 복합적인 위협
- 사이버 공격: 하이브리드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
- 북한과 중국 사이버 위협: 가짜뉴스 유포, 언론 위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공격
- 정부의 대응: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 허위정보 유포 예방 노력 강화
- 한계점: 각 부처별 개별 대응
AI안전연구소' 30명 규모로 11월 중순 출범
AI 안전 연구소 설립 배경:
-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AI 안전 연구소 설립을 중요성 강조
- 글로벌 인공지능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안전성을 확보
연구소 개요:
- 소속: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 신규 연구소
- 위치: 판교 글로벌 R&D센터
- 조직: 인공지능 안전 정책, 평가, 기술 분야 3개 연구실
- 3대 핵심 과제
- AI 안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 AI 안전 정책 고도화 및 안전 제도 확립
- 국내 AI 기업의 안전 확보 강화
- 주요 활동:
- 인공지능 위험 정의 및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안전 평가 인프라 구축
- 국내외 안전 정책 연구 및 협력 및 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 인공지능 통제력 상실 대응 및 인공지능 모델 보안 강화 등
기대 효과:
- AI 안전 확보,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 AI 기술 발전
향후 과제:
- AI 기본법 제정: AI 안전 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AI 기본법 제정 필요
- 국제 협력 강화: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 인재 양성: 인공지능 안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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