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을 '검색'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4년 11월 13일(수) 주요 IT 뉴스 전자문서도 원본 인정…디지털정부 구현 속도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종이 없는 행정 시대가 열린다!그동안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으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종이문서를 원본으로 보관하거나 활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종이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해진다.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