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10월14일]제로트러스트 역량평가,현차 LFP배터리 개발,5G SA 전환,AI 퍼블리시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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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4일(월) 주요 IT 뉴스

사이버보안기업 제로 트러스트 역량은?...국정원, 벤더별 검증 방안 검토

정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역량 평가 및 공개 추진

• 배경: 정부가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해 망분리를 대체할 새로운 보안 체계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제로 트러스트의 실질적인 구현 여부를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노력 진행 
• 목적: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가 남용되는 상황에서 실제 보안 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별하고,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산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며, 나아가 국가 사이버 안보 강화
• MLS TF: 국가정보원과 관계기관이 구성한 민관 합동 MLS 태스크포스(TF)는 국내 사이버 보안 기업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역량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방안 논의 
• 평가 기준:
  • 미국 NIST 사례를 참고하여, 각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사이버보안 기업별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시연 결과를 공개 예정 할 예정
  • 마이터어택(MITRE ATT&CK)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제로 트러스트 구성요소별 지원 여부를 평가 계획
• MLS 가이드라인 추진 현황: MLS 전환을 위한 서비스 모델 8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ML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지원 예정 

현대차, 최대용량 LFP 배터리 만든다

• LFP 배터리 개발: 현대차가 중국산 LFP 배터리보다 용량이 15% 이상 높은 300Wh급 초고용량 LFP 배터리를 개발 중 
• 국산화:
  • 현대차는 현대제철, 에코프로비엠과 협력하여 LFP 배터리 양극재를 국산화 추진
  • 현대제철은 재활용 철을 이용해 미세 철 분말을 생산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이를 활용하여 LFP 양극재를 개발
• 목표:
  • 고용량 LFP 배터리 확보: 중국산 LFP 배터리 대비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 
  • 국산화: 배터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
  • 비용 절감: 국산화를 통해 배터리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전기차 비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

세계 이통사 5G SA 전환 본격화…국내는 속도 때문에 고심

5G SA(Standard Alone)의 중요성

• 5G SA란: 5G 네트워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LTE와의 결합 없이 순수 5G 환경 제공
• 장점: 초저지연, 고속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의 핵심 기능을 극대화하여 자율주행, 원격수술 등 다양한 첨단 서비스 지원 
• 미래 네트워크의 기반: 6G로 진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 네트워크 효율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데 기여 .

글로벌 동향

• 해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통신사들은 5G SA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미 상당 부분 상용화
• 국내: KT만이 전국망 규모의 5G SA를 구축했으며, SKT는 B2B 중심으로, LG유플러스는 아직 NSA 기반으로 운영

국내외 간 차이 및 시사점

• 국내의 상대적 늦장: 국내 통신사들은 5G SA 도입에 다소 소극적 추진 
• 원인: 투자 비용 부담, 기술적 어려움, B2C 시장에서의 수요 부족 등 

[참고] 5G NSA(Non-Standalone) 

   - 5G 통신망의 두 가지 주요 구축 방식 중 하나로, 기존 LT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AI發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문체부, 법제화 추진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안 마련 추진: AI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

•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심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AI 커버곡 등이 유명인의 얼굴, 목소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 야기
•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 
• 법안 주요 내용: 타인의 얼굴, 목소리 등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 침해 시 법적 책임을 부과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법과 연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사점:

• AI 기술 발전과 법 체계의 조화: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제 시급
• 개인 정보 보호 강화: 퍼블리시티권 보호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직결되어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콘텐츠 산업의 변화: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쟁점 발생 가능 
• 국제적인 협력 필요: 딥페이크 등 국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 필요 

향후 전망:

• 법적 불확실성 해소: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안이 제정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  
• 기술 발전과 법률의 공존: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 

[참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법'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 앞서 지난 10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딥페이크와 불법 촬영물를 이용한 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
•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는 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협박과 강요를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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