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을 '검색'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5년 4월 30일(목) 주요 IT 뉴스
[뉴스줌인]공공 클라우드 시장, 국산 vs 외산 경쟁 본격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받은지 한 달만에 주요 공공 사업을 수주하는 등 외국계 기업 공공 시장 공략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기업 공공시장 진출 확대
- AWS, 구글클라우드, MS 등 CSAP '하 등급' 획득
- AWS, 획득 직후 공공사업 수주(AI 연구용 GPU 공급)
- 외국계 기업들 공공시장 진출 공식화 및 절차 진행 중
국내 기업과 본격 경쟁 돌입
- 국내 CSP와 기술력 차이는 존재하나, 신속한 대응·밀착 지원 등 강점 보유
- MSP업계, 일정 수준 이상 기술력 확보 주장
공정 경쟁 환경 필요성 제기
- 공공입찰 요건 중 CSAP '상·중·하' 등급 명시 미흡 사례 지적
- 중등급까지 망분리 허용 시 국내 CSP 생태계 붕괴 우려
업계 요구
- CSAP 등급 기준 명확화 및 준수 모니터링 강화
- 기술개발 기회·투자 병행 등 국내 기업 보호·육성 필요
STEPI “AI기본법 시행 앞서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준비해야”
내년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규제 방식만으로는 기술이 초래하는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사회·윤리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국내·외 AI규제샌드박스 추진 체계와 성과 및 한계를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조항과 연계를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한 'STEPI 인사이트' 제341호를 발간했다.
정부 추진 배경
- 2025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기존 규제로는 AI의 복잡한 윤리·책임·신뢰 이슈 대응 한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AI 규제샌드박스’ 필요성 강조
주요 내용
- 기존 규제샌드박스 한계: 시장 진입 지원 중심 → AI는 사회적 신뢰·책임 중심 설계 필요
- AI 특수성: 알고리즘 편향, 설명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등 복합 리스크 존재
- EU 사례: 법제화 기반 규제 프레임으로 글로벌 표준 선도하나 혁신 저해 우려 있음
- 한국 현황: 빠른 실증 장점 있으나 고위험 기술 대응 제도 미비, 규제공백 존재
핵심 정책 방향
- 3대 정책 축: 데이터 공유, 표준화 기반, 글로벌 협력
- 6대 전략 과제
- 데이터 공유 기반 실증 활성화
- 인공지능 신뢰 확보 위한 표준화 체계 구축
- 글로벌 규제 연계 및 디지털 통상 기반 마련
- 운영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 규제기관 인공지능 전문성 강화
- 평가 및 피드백 체계 구축
제도 도입 대안
- 기존 샌드박스 내 인공지능 실증 포함
- AI기본법 내 전담 샌드박스 제도화
- 기존 제도 내 ‘인공지능 특화 트랙’ 신설
과기정통부, SP인증 제도 전면 개편…절차·비용 절반으로
정부가 스타트업과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제도의 문턱을 낮춘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제도 개편
정부 추진 내용
- 과기정통부: 스타트업·중소 SW기업 대상 SP인증 문턱 완화 추진
- 목적: 품질관리 역량 강화 및 인증 접근성 제고
- 시행 시점: 2024년 5월부터 개정 시행
개편 주요 내용
- 1등급 신설: 기존 2·3등급 → 1등급 추가
- 1등급: ‘프로젝트 개발’ 영역만 평가
- 인증 기간·비용: 기존 2등급 대비 약 50% 수준
- 등급 체계:
- 1등급: 프로젝트 개발
- 2등급: 프로젝트 관리, 지원 포함
- 3등급: 조직관리, 프로세스 개선 포함 전 영역
- 인증 신청 요건 완화,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제공 예정
기대 효과 및 지원책
- 1등급 기업에도 공공 SW사업 가점 및 하도급 계약 혜택 부여
- 인증 기업 대상 정부지원 사업 참여 확대
- 예: SW고성장클럽, 오픈소스 사업화 지원, 디지털 안전인프라 개선 등
- 인증 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5월 중 배포 예정
요것도 참고하면 좋은 New~!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법 성과 글로벌 확산 나선다
디지털 포용법(2016년 1월 22일 예정)
정의
-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
“디지털포용”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Daily IT 현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월1일]AI 피싱 공격, 정보보호 공시 기업 증가, 디지털치료기기 건보 등재 논의 (1) | 2025.05.02 |
|---|---|
| [4월29일]심스와핑 이란!, SK텔레콤 해킹 사태 해결 총력전, 유심보호서비스 (1) | 2025.04.29 |
| [4월28일] TSMC 광반도체 시동, AI가 팀 주도하는 시대(MS) (1) | 2025.04.28 |
| [4월26일]자격증명도용 공격 증가, SKT 유심정보 뚫렸다, 클라우드·AI품는 공공기관 (0) | 2025.04.27 |
| [4월24일]챗GPT한테 고맙다 하지마, 딥시크에 시정권고, 디지털화폐 결제와 편의점 (0) |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