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12월11일]생성형AI 저작권,'MLS'에서 'N²SF'로 바뀐다,올해의 검색어 올림픽/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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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수) 주요 IT 뉴스

“생성형AI 콘텐츠 저작권 논란…사회적 합의 방안 찾아야”

AI 발전으로 저작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리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요구.

 

주요 내용:

• 창작 영역 변화:
  • 인공지능의 창작 개입 증가, AI국제영화제에 2,000여 편 출품.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와 인공지능 산출물 구분 쟁점 발생.
• TDM 면책 논란:
  •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국내는 규정 부재로 공정이용(fair use) 논란.
  • 창작자 보호와 인공지능 학습 기반에 대한 소득 분배 방안 필요성 제기.

 

전문가 의견:

• 공정이용 및 소득 분배:
  • 공동 라이센싱 모델, 이익 기반 합리적 배분 필요(이원태 교수).
  • AI 생성물 관련 정당한 보상 및 투명성 보장 필요(최진응 조사관).
• 사회적 합의 필요:
  • AI로 인한 창작 개념 변화에 대한 철학적·사회적 합의 요구(남윤재 교수).
  • 22대 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 및 균형적 논의 필요.

 

 

망분리 개선 정책, 'MLS'서 'N²SF'로 간판 바꿨다

MLS

정부는 기존 망분리 정책을 개선하며 다층보안체계(MLS)에서 '국가 네트워크 보안 프레임워크(N²SF)'로 명칭 변경. 보안성과 신기술 활용을 병행하는 새로운 보안체계 도입을 추진.

 

주요 내용:

• 정책 개편 배경:
  • 망분리 없이도 보안성 확보를 목표.
  • 인공지능·Cloud 등 신기술 적용 및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전환.
  • 기존 MLS 개념의 한계와 국내 적용 부적합성 지적.

 

• MLS 기반 전환 로드맵:
  • 국가정보원 주도로 TF 구성, 4개 분과 운영.
  • 시범실증, 공공데이터 활용, 기밀유통 개선, 보안기술 적용 로드맵 발표.

 

• 정보서비스 모델 확대:
  • 기존 8개 모델에서 △기밀데이터 사용 추가로 총 9개 모델 구성.
  • 주요 모델: 공공데이터 외부 인공지능 융합, Cloud 활용, 생성형 AI 활용, 인터넷 단말 업무환경 개선 등.

 

• N²SF 가이드라인 도입 계획:
  • 내년 1월 초고 발표, 의견 수렴 및 실증 결과 반영.
  • 7~8월 최종안 확정 예정.

 

구글, 올해 한국 검색어는 '올림픽·계엄령·AI'

올해의 검색어

2024년 전년 대비 관심이 급증한 검색어를 선정, K-콘텐츠와 AI 툴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됨.

 

• 국내 종합 검색어: '올림픽·패럴림픽' 1위, '계엄령' 2위, '주택 청약' 3위.
• 인공지능 툴 트렌드:
  • 1위: '펜슬라이징', 2위: '뤼튼', 3위: 'Chat GPT'.
  • 국내 인공지능 플랫폼: '제타' 5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