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11월2일]데이터거래 표준계약서, 아마존 AI비서 알렉사,요즘 누가 새 차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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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일(토) 주요 IT 뉴스

정부, 데이터 거래 촉진 위한 '표준계약서' 발표

•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최초 공개: 정부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발표

필요성

• 계약 체결의 어려움 해소:
  • 기존에는 데이터 거래 관련 계약 체결 시 표준화된 계약서 존재 하지 않음
  •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 기대

• AI 시대 데이터 중요성 증가:
  • 인공지능 발전으로 양질의 데이터 수요의 증가 상황에서 거래의 중요성 증가

다양한 거래 유형 지원:

• 데이터 제공, 창출, 가공 서비스, 중개 거래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맞춰 마련
• 활용 안내서 제공: 표준계약서와 함께 활용 안내서를 제공
• 교육 진행: 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을 실시

표준계약서 도입의 의미:

• 데이터 시장 활성화, 산업 생태계 육성, 데이터 기반 혁신
•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분쟁 예방, 데잍 활용 촉진, 비즈니스 모델 창출

 

데이터 표준 계약서 활용 안내서

근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21조(표준계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
  • 제13조(디지털 자산의 보호)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거래에 관한 계약은 공정해야 하며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데이터 거래의 정의

• 광의적 정의
  • 데이터의 공개, 공유, 교환 등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종의 물물교환에 해당하는 관계도 포함
• 협의적 정의
  • ‘유상계약’을 전제로 계약당사자가 데이터의 권리 주체로부터 데이터를 전송・제공받는 관계

• 안내서에 정의된 데이터 거래
  • ‘데이터의 양도・이전 또는 이용허락에 따른 금전적인 급부의 지급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

 

 

데이터 거래 당사자 : 데이터 제공자, 데이터 거래 플랫폼, 데이터 가공사업자,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거래의 유형

데이터 거래 계약 시 주요 고려사항

 

항목	상세 내용	비고
거래 대상 데이터 특정	- 명확한 특정: 데이터의 이름, 항목, 생성 기간 등을 명시	분쟁예방, 효율적인 계약 이행
	- 다양한 이용 목적 고려: 변형, 파생 가능성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의	계약의 유연성 확보
이용 허락 계약과 양도 계약	- 이용 허락: 데이터 제공자가 소유하고 이용 권한만 부여	데이터 제공자의 권한 유지
	- 양도: 데이터 제공자가 모든 권리를 이전	데이터 이용자의 자유로운 활용
데이터에 포함 된 타 권리 등에 대한 고려	- 개인정보: 익명화 등 비식별화 조치, 관련 법규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예방
	- 영업비밀: 보호 조치, 부정경쟁예방법 준수	기업 비밀 보호
귀속에 대한 원칙	- 제공형: 계약으로 명확히 정의	당사자 간 합의 중요
	- 창출형: 공동 생성 시 공동 소유, 파생 데이터는 발명자 소유	공동 작업 시 권리 분배
	- 가공 서비스형: 가공 데이터는 이용자 소유,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가공 사업자 소유 (단, 합의에 따라 이용자에게 양도 가능)	지식재산권 소유 명확화
대상 데이터 활용에 따른 책임 제한	- 가공 서비스형: 데이터 이용자의 귀책사유 제외	책임 소재 명확화
	- 중개 거래형: 플랫폼 운영자는 데이터 내용에 대한 책임 부담 없음	플랫폼 운영자 보호
거래 대상 데이터 품질	- 품질 기준 명시, 품질 확인 방법,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규정	데이터 신뢰성 확보
거래 유형별 고려 사항	- 제공형: 제공 방법, 이용 허락 범위, 파생 데이터 귀속 등	각 유형에 맞는 계약 조건 설정
	- 창출형: 데이터 취득 방법, 이용 권리 귀속, 제3자 제공 등	공동 작업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
	- 가공 서비스형: 가공 서비스 범위, 가공 데이터 제공 기한 등	서비스 내용 명확화
	- 중개 거래형: 플랫폼 이용 방법, 플랫폼 서비스 범위 등	플랫폼 이용 관련 조건 명시

 

아마존, AI비서 '알렉사' 에이전트로 부활하나

 

2014년 첫 선을 보인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는 음성 명령을 통한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AI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초기 기술의 한계로 인해 챗GPT와 같은 새로운 AI 서비스에 뒤처지게 되었다

 

이에 아마존은 알렉사를 생성형 AI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도입하고, '놀라운 알렉사'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자연스러운 대화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업무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할 계획 이다.

 

핵심 변화:

• 자연스러운 대화: 생성형 AI를 통해 더욱 사람과 비슷한 대화
• 개인화된 서비스: 사용자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 지속적인 관계 구축: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관계 형성
• 복잡한 업무 처리: 다양한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복잡한 요청 처리

 

 

"요즘 누가 새 차를 사"…자동차, 이젠 빌리는 시대

자동차 소유에서 이용으로의 변화: 리스·렌트 시장의 급성장

최근 자동차 소비 트렌드가 소유에서 이용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자동차 리스와 렌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 리스·렌트 비중 증가:
  • 2023년 국내 자동차 리스 취급실적에서 운용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년 전 대비 18%포인트 증가한 44%를 기록
  • 국내 렌터카 등록 대수도 연평균 5%씩 증가
• 개인 소비자 중심으로 확산:
  • 과거 법인 중심이었던 리스·렌트가 개인 소비자들로 확산
• 초기 자금 부담 감소:
  • 리스·렌트는 초기 차량 소유 비용 부담을 줄이고,
  • 매달 정기적인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 어필
• 온라인 플랫폼 성장:
  • '차봇'과 같은 온라인 차량 중개 플랫폼을 통해 즉시출고 서비스가 인기를 얻으며 소비자 편의성 향상

원인 분석:

•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유연한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
• 경제적 부담 완화: 고금리 시대에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차량 소유 대신, 월 납입 방식의 리스·렌트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었음
• 다양한 차량 이용 기회: 최신 차종을 자주 바꿔 타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 리스·렌트는 매력적인 선택지

 

 

2024.10.27 - [기술사 학습 노하우] - IT기술사 양성 리더 & 빅데이터분석/ADsP 전문교육, 아이리포(ILIFO) 교육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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