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 IT뉴스] AIDC특별법 시행 준비 본격화, 민투SW사업 활성화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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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주요  IT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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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특별법 '예측 가능한 심의' 지향…국가AI전략위, 관계부처와 논의

AIDC 특별법 가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핵심은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특구 지정, 전력·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확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 기사 핵심 요약

– 국가AI전략위, AIDC 특별법 후속 정책 세미나 개최

– 과기정통부, 인허가 일괄처리와 특구 지정 등 시행령 방향 설명

– 기후부, 재생에너지 PPA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방안 공유

– 비수도권 중심의 AI 컴퓨팅 인프라 확산 추진

 

■ 기사 주요 내용 정리

◎ 특별법 시행 준비

– 내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 예정

– 관계부처, 법률 주요 내용과 시행령 제정 방향 점검

– 산업계와 지역 현장 수요 반영을 위한 협의 추진

→ 법 시행 전 제도 운영 기준 구체화 필요

 

◎ 국가AI전략위 역할

– 데이터센터 인허가 일괄처리, 특구 지정·변경·해제 심의

– 특구 입주기업 비용지원도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체계 마련 방침

주요 추진 방향

◎ 전력·지역 연계 과제

– 기후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과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설명

– 지방시대위, 비수도권 특구와 지역 산업 연계 방안 제안

→ AI 데이터센터 확충은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지역 입지 정책과 연계

 

◎ 정책 방향

– 수도권 집중 AI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

–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한 AI 활용 생태계 조성

– 비수도권 특구 조성과 전력·입지 규제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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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SW사업 활성화 용역 잇따라…정부, '1호 사업' 기반 다진다

정부가 민투SW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와 수요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실제 계약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적합사업 기준, 참여 유인, 설명회 등을 통해 1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흐름이다.

 

■ 기사 핵심 요약

– NIA, 최근 한 달간 민투SW사업 관련 3건 추진

– 적합 기준, 민간 참여 인센티브, 운영지원 방안 마련

–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과 민간 서비스 아이템의 전환 가능성 검토

– 부산시민플랫폼 타당성 조사 통과로 1호 사업 기대감 확대

 

■ 기사 주요 내용 정리

◎ 민투SW사업 추진 배경

– 공공 SW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해 민간 기술과 아이디어 활용

– 전액 국고 중심의 공공 SW 구축 방식 보완 목적

– 제도 도입 5년이 지났지만 실제 계약 사례는 아직 없음

→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준 정비와 후보 사업 발굴 필요

민투SW 추진 배경

 

◎ 추진 방식

– 민간이 선투자해 시스템을 구축한 뒤 운영비를 회수하는 구조

– 수익형은 사용료로 운영비 충당

– 임대형은 정부의 임대료 지급으로 운영 지원

· 적용 대상: 대규모·소규모 공공 SW사업 모두 포함

사업 모델

◎ NIA 지원 과제

– 적합사업 기준 및 유형 개발: 민투SW에 적합한 대상사업 판단기준 마련

– 참여 촉진 및 지원 방안: 민간 참여 장애요인 예방과 인센티브 설계

– 2026년 활성화 운영지원: 설명회와 수요조사 중심 현장 확산 지원

 

◎ 수요 발굴 방향

–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의 민간투자 전환 가능성 검토

– 민간기업 보유 서비스 아이템의 공공 적용 가능성 확인

– 필요 시 방향 컨설팅 제공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접점 확대

 

◎ 향후 기대 효과

– 부산시 부산시민플랫폼 사업, 민투SW 타당성 조사 통과

– 제도 정비와 수요 발굴이 병행되며 1호 등장 기대

– 공공서비스 혁신과 민간 SW시장 참여 확대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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