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8일 IT뉴스] HW 가격 폭등으로 SW 단가 후려치기, 개인정보 과징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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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8일(월) 주요  IT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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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급상승에 SW가 희생양… 공공 IT사업 '단가 후려치기'에 우는 중소기업

HW폭등 SW의 암울한 그림자

AI 수요 증가로 하드웨어(HW) 금액이 급등하면서 공공 IT사업에서 소프트웨어(SW) 단가 인하 압박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예산 구조의 경직성이 중소 SW기업에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 기사 핵심 요약

– HW 가격 급등으로 SW 단가 인하 압박 확대

– 공공사업 예산 고정 구조로 비용 전가 발생

– 중소 SW기업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심화

– 제도 개선 및 공정 계약 체계 필요성 제기

 

■ 기사 주요 내용 정리

◎ 문제 발생 배경

– AI 수요 증가로 메모리·서버 금액 급등

– x86 서버 금액 약 3.5배 상승

→ 공공 IT사업 비용 구조 불균형 발생

불균형 발생 원인

 

◎ 비용 전가 구조

– HW 비용 증가 → SW 비용 삭감으로 보전

– SW 라이선스·개발 인건비에서 차액 충당

 

◎ 현장 사례

– SW 금액 절반 이하 인하 요구 발생

– 적자 또는 무마진 공급 사례 증가

→ 사업 유지 위해 불리한 조건 수용

 

◎ 중소 SW기업 영향

– 글로벌 SW기업은 협상 거부 가능

– 국내 중소기업은 협상력 부족

→ 비용 전가 집중 및 경쟁력 약화

 

◎ 구조적 문제

– 공공사업 예산 사전 확정 구조

– HW 금액 급등 반영 어려움

→ 유연한 예산 조정 체계 부재

 

◎ 개선 필요 사항

– HW 금액 변동 반영 가능한 예산 구조

– 추경 등 사업비 유연 증액 제도 필요

– 표준 계약서 실효성 강화 및 공정 계약 유도

→ 정책적 개입 및 제도 개선 필요

 

◎ 핵심 시사점

– AI 인프라 확산이 SW 산업에도 영향

– 공공 IT사업 구조 개편 필요성 확대

→ HW·SW 균형 있는 산업 생태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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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징금' 산정 기준 강화…“실효성 높인다”

개인정보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기업의 실제 경제력과 위반 중대성을 더 반영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 기사 핵심 요약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 과징금 산정 기준을 기존 3년 평균 매출 중심에서 강화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감경 배제 가능

–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

 

■ 기사 주요 내용 정리

◎ 개정 배경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반복

– 성장 기업의 실제 경제력 대비 과징금이 낮다는 문제 제기

→ 제재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 매출액 산정기준 변경

– 기존: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기준

– 변경: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 적용

→ 고성장 IT·플랫폼 기업 과징금 실효성 강화

과징금 실효성 강화

◎ 중대 위반 제재 강화

– 피해 규모와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감경 제한

– 감경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엄정 대응

 

◎ 적용 범위

–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

– 시행 이전 종료 사건은 종전 규정 적용

– 현재 조사 중인 쿠팡·KT 사건에는 미적용

 

◎ 정책 의미

– 기업의 법 위반 책임 강화

–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사고 예방 유인 확대

→ 개인정보 보호 규제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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